계약무효여부

중국「계약법」제52조 규정에 따르면 아래 정형 가운데 하나인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된다.

당사자 일방이 사기, 협박수단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이익에 피해를 조성한 경우,

악의적으로 공모하여 국가와 단체 또는 제3자 이익에 피해를 조성한 경우,

합법적인 형식으로 불법목적을 포장하여 덮어버린 경우,

사회공공이익에 피해를 조성한 경우, 법률 및 행정법규를 위반한 강행규정 등이 그것이다.

계약무효의 효과

중국「계약법」제58조에 따르면 “계약무효 이후 해당계약으로 취득한 재산은 반환해야만 한다.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감가보상을 해야만 한다.

과실이 있는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이로 인해서 받은 손실을 배상해야만 하며,

당사자 쌍방이 모두 과실이 있는 경우 각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만 한다.”고 규정하였다.

즉 중국계 약법에 따르면 계약이 무효로 인정된 후에는 기업이 취득한 골프장 부지 용지는

반환해야만 한다.

중국정부는 정부가 받은 골프장 부지 건설 관련 기업투자금을 기업에게 반환해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일반적으로는 기업과 정부 모두 과실책임이 있기 때문에

계약무효로 인해 발생한 당사자 쌍방의 과실에 대해서는 각자 그에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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