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이 초래하는 행정책임

중국「토지관리법」제76조 1항 규정에 따르면 인가를 거치지 않거나 사기수단을 써서 편법으로

인가를 취득한 경우, 또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한 경우 중국의 토지행정주관부처는 불법점유한 토지를

반환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예로 토지 이용의 총체적인 계획을 위반하게 되면 기한을 두고 새로 지은 건축물과 시설을

철거해야만 하며 토지를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토지이용의 총체적인 계획에 부합하면 새로 지은 건축물과 기타시설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동법 제78조 규정은 권리가 없거나 월권, 법정절차를 위반하여 토지에 대한 징수를 인가하고 점유한 경우,

인가문서가 무효가 되면 관련 토지는 회수해야만하며,

당사자가 반화늘 거부한다면 불법점유한 토지는 상대방에 대해 손실을 조성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만 한다.

동법 제81조 규정 또한 임의로 농민단체가 소유한 토지의 사용권을 최초양도하고 양도

또는 非농업 건설에 임대차로 사용되는 경우 중국 토지행정주관부처가 기한을 부여하여

개정을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벌금을 부과한다.

골프장 부지 관련 판례에서는 현지 市 국토자원부가 일찍이 행정처벌결정을 부과하여

불법점유한 토지 위에 신축한 건축물과 기타시설은 몰수를 하고 벌금 3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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