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증언과 불일치하는 종전 진술

연방증거규칙 제801조(d)(1)(A)은 공범 등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이 보장된 상태라면

해당 증인의 현재 증언과 불일치하는 종전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다만, 모든 종전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증인이 과거 선서하고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진술한 내용에 대하여만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여기서 선서하고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진술하였다는 것은 증인이 별건 법정에서 증언한 것은 물론이고,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언조서(Deposition), 연방대배심(Grand Jury) 앞에서 행한 증언을

모두 포함한다.

당초 1972년 미국 연방대법원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는 연방증거규칙 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국 의회에 규칙안 초안을 제출하였는데,

그 초안은 법정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이 보장된 상태라면 그 증인의 증언과 불일치하는

모든 종전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자는 것이었다.

위 초안은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이상 그로 하여금 진술이 번복된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면서

그의 표정, 말투 등 제반 정황을 살펴봄이 실체진실발견에 보다 부합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다.

법정 증언보다 종전 진술이 사건 발생 당시에 보다 근접하여 이루어져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언과 배치되는 종전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논거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최종 연방증거규칙은 모든 종전 불일치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아

그 불일치진술이 위증죄의 부담을 안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제한을 두었다.

참조문헌 : 동행복권파워볼https://wastecap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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